????항공정책론????은 항공정책 각 분야의 개념을 정리하고 항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항공을 전공하는 학생, 항공사나 공항 등 항공업계 ·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항공의 개요와 역사｣와 제2장 ｢항공산업의 현황｣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항공산업의 변화 과정과 최신 동향을 담고자 하였고, 제3장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량항공기 ·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4장 ｢항공법령｣에서는 2017년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3개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드론법｣, ｢항공안전기술원법｣, ｢국립항공박물관법｣, ｢가덕도신공항법｣ 법령이 제정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제5장 ｢국내 · 국제 항공운송 정책｣에서는 국내 · 국제 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 국제 항공운송을 위한 양자 · 다자간 항공협정, 항공자유화 등 수년간의 변화된 내용을 상세히 다뤘고, 제6장 ｢항공안전 관리 정책｣은 2013년 신규 제정된 ICAO 부속서19(안전관리)와 관련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등의 신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장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에서는 공항정책의 발전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사업 추진현황을 수록했으며, 제8장 ｢항공보안 정책｣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과 국가적 협력과제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장 ｢국제기구와 국제법령｣에서는 ICAO, IATA, ACI 등 국제기구의 조직,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였고, 제10장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에서는 조종, 정비, 관제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국내 훈련기관을 반영하였다.

제11장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에서는 항공교통부문과 공항부문의 국내외 탄소감축의 노력과 미래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12장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에서는 2017년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과 도심교통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UAM산업 육성 정책과 동향 등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부록 1.’에는 COVID-19 팬데믹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및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고, 연도별 여객 · 화물 실적, 항공사업자 등 주요 항공통계와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평가제도와 공항서비스 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 2.’, ‘부록 3.’에 수록하였다.

I 항공의 개요와 역사

01 항공의 특성 / 2

02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 / 6

03 세계 항공의 역사 / 12

04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 / 24

05 국내 항공 관련기관 현황 / 49

II 항공산업의 현황

01 항공산업의 개념 / 58

02 항공산업의 특성 / 59

03 항공산업의 분류 / 60

04 항공운송산업 현황 / 64

05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 81

06 항공정비산업 현황 및 전망 / 91

III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

01 개요 / 106

02 비행기 / 108

03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 110

04 비행선 / 112

05 활공기 / 113

06 항공우주선 / 115

07 경량항공기 / 117

08 초경량 비행장치 / 119

IV 항공법령

01 국내 항공법령 현황 / 128

02 항공사업법 / 131

0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136

04 국립항공박물관법 / 137

05 항공안전법 / 138

06 항공안전기술원법 / 145

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147

08 항공보안법 / 149

09 공항시설법 / 152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56

11 한국공항공사법 / 159

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161

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63

V 국내·국제 항공운송 정책

01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 168

02 국내항공운송 / 175

03 국제항공운송 / 179

04 항공협정의 종류와 현황 / 185

05 항공자유화 동향 / 199

VI 항공안전 관리 정책

01 국가항공안전관리 / 210

02 운항안전 / 218

03 위험물 운송 / 232

04 항공기·부품 안전성 인증 / 236

05 항공교통업무 / 256

06 공역체계 및 관리 / 268

07 항공정보 / 286

08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 / 296

09 항행안전시설 / 300

VII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

01 공항의 개념 및 특성 / 324

02 공항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 335

03 신공항 건설 현황과 계획 / 349

04 우리나라 공항안전 관리체계 / 368

05 공항과 주변지역의 상생 / 378

VIII 항공보안정책

01 항공보안 현황 및 제도 / 402

02 항공보안 검색 / 412

03 항공보안교육 및 국제협력 / 417

IX 국제기구와 국제법령

01 항공관련 국제기구 / 430

02 국제기구별 주요정책 / 457

03 항공 국제법령 종류 및 주요내용 / 468

X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

01 항공종사자 개요 / 482

0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485

03 항공신체검사증명 / 492

0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495

05 항공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 496

XI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

01 해외 항공부문 탄소감축 정책 동향 / 512

02 국내 항공교통부문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2

03 국내공항 운영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5

04 탈탄소를 위한 정책 방향 / 529

XII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

01 드론산업 개요 / 534

02 해외 드론 제도 및 기술 동향 / 541

03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정책 / 548

04 UAM 개요 / 558

05 UAM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 564

06 UAM 산업육성 정책 / 569

부록

부록 01 COVID-19 팬데믹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 경과 / 580

부록 02 항공 관련 주요 통계 / 591

부록 0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 625

지은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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